정형식 헌법재판관 회유 의혹에 대한 긴급 조사에 관한 청원
🧾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 누구나 국회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설된 제도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가 정식으로 검토합니다.
현재 정형식 헌법재판관 회유 의혹에 대한 긴급 조사에 관한 청원은 14일에 공개되자마자
7천명이 동의하고있습니다.
✅ 청원 요건 및 조건
항목내용
| 청원 대상 | 법률 제·개정, 공공정책 개선, 제도 개혁 등 |
| 청원 자격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본인 인증 필요) |
| 청원 기간 | 공개일로부터 30일 동안 동의 가능 |
| 동의 기준 |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동의 방법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동의 가능 |
| 청원 형식 |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비속어나 허위사실 없어야 함 |
📌 국민동의청원 절차
- 청원인 등록 및 청원서 작성
-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청원서 등록
- 사전 심사
- 국회사무처가 청원서의 요건 및 법 위반 여부 등 사전심사 진행 (5일 이내)
- 공개 및 동의 개시
- 심사 통과 후 30일간 국민 동의 진행
- 5만 명 이상 동의 시
- 소관 상임위 회부 →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청원안 자동 접수
- 상임위 심사
-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내용 검토 후 결과 발표 (채택 또는 불채택)
- 처리 결과 공개
- 심사 결과와 함께 국회 사이트에 공식 발표
💡 유의사항
- 청원 내용은 개인 명예 훼손, 허위사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이 없어야 합니다.
- 동일 내용의 청원이 6개월 내에 다시 제기될 수 없음
- 정치적 선전, 혐오 표현, 타인 비방 등의 내용은 반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