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 함상훈 판사 프로필 총정리
🧑⚖️ 공법의 핵심 인물, 이완규 법제처장 & 함상훈 판사 종합 분석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공법 전문가로 손꼽히는 두 인물, 이완규 법제처장과 헌법재판관 후보 함상훈 판사를 중심으로 각자의 법조 이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해봅니다.
📌 이완규 – 검사 출신 법제 전문가
🧾 기본 정보
- 출생: 1961년 2월 4일, 인천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석·박사
- 사법연수원: 제23기
- 특이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
⚖️ 검사 및 변호사 경력
- 서울·부산·전주 등 전국 검찰청 근무
- 서울남부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역임
- 2017년 검사장 승진 누락 후 변호사 전향
-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윤석열 총장 변호인 활동
🏛️ 법제처장 활동
- 2022년 5월 13일 제35대 법제처장 임명
- 정부 입법 해석, 국무회의 법제 지원 주관
- 윤석열 정부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
💬 이슈 및 논란
- 2003년 검찰 인사 비판 발언
- 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가 모임 관련 휴대전화 교체 논란
📌 함상훈 – 실무와 헌법판단의 중심
🧾 기본 정보
- 출생: 1967년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美 조지워싱턴대 석사
- 사법연수원: 제21기
⚖️ 법원 경력
-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시작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임
-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험
📚 공법 연구 및 판결 사례
- 헌법행정법연구회,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 역임
- 주요 판결:
-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항소심 – 징역 2년 선고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판결
- 도봉구 여중생 성폭행 가중 선고
- 의사자 보상금 소송 – 유족 패소 판결
📌 2025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거론
- 중도 성향, 리더십 및 실무 신뢰도 높음
🔍 두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 공통점
-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출신
- 공법(헌법·행정법) 전문성 보유
- 행정부·사법부 요직 경험으로 입법·행정·사법에 깊이 관여
🔴 차이점
- 이완규: 검사 및 법률 자문 전문가 / 행정 조직 운영에 특화
- 함상훈: 재판 실무 중심의 경력 / 헌법재판소의 결정자로 진입 중
🧠 Q&A – 이완규 & 함상훈에 대해 궁금한 점
- Q1.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인사인가요?
- A. 이완규는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 직간접 인연이 깊으며, 함상훈은 중립적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 Q2. 헌법재판관 임명은 언제 확정되나요?
- A. 지명 후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통상 1~2개월 내 완료)
- Q3. 법제처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A. 정부 입법 검토, 법령 해석, 정책 자문 등 행정부의 법률 총괄 부서입니다.
- Q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 A. 6년 임기로, 연임 가능성이 있으며 9인의 재판관이 합의체로 구성됩니다.
✅ 결론: 법치주의 핵심, 두 인물의 움직임을 주목하라
이완규와 함상훈,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공법 체계에 깊은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검찰 중심의 법제 전략가와 실무 기반의 헌재 재판관 후보가 어떤 판결과 정책으로 시대를 이끌지, 국민의 감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치와 법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이들의 이름은 더 자주 언급될 것이며, 그 영향력은 향후 정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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