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윤석열 재구속 촉구 10만 서명 운동

군인권센터는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서명 운동’을 단순한 항의 표현이 아닌, 시민 참여에 기반한 공적 의견 표출의 장으로 기획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구속 취소 결정과 이후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소극적 태도 등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사법부에 전달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 왜 서명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가 아닌 채로 재판이 진행된 점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법적 판단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측은 첫 공판에서 이전 재판에서 사용된 기존 PPT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미온적인 공소 유지로 비판을 받았고, 이에 대한 시민 감시와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정치적 활동을 계속하는 모습에 대해 “사법 처분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사회적 비판이 일면서, 제도 밖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서명 운동이 기획되었습니다.

서명 목표: 총 10만 명의 시민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 내 모으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국민의 의지”를 수치로 가시화하는 노력인 것이죠.
기간: 2025년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단 1주일. 짧지만 강력한 기간 설정으로, 시의성과 긴박감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공판 초기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속도전을 택한 것입니다.
제출 대상: 수신인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입니다. 이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재판부로, 서명이 단순한 여론 전달을 넘어 ‘결정 권한자’에게 직접 보내지는 탄원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 방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담은 탄원서 작성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디지털 서명 방식 외에도 오프라인 참여 채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이 사법적 결정 과정에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판단은 절대적인 권한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감정과 정의감 또한 외면되어선 안 된다는 철학이 서명 운동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재구속 여부를 넘어, 향후 비슷한 사안에서 사법부가 어떻게 국민 여론과 법리를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서명운동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반응을 넘어, 사법감시와 참여민주주의의 실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