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6만페이지를 모두 읽는게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며 이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서명운동 주요 내용
현재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백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서명운동의 핵심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기록 열람 시간 및 방식 전면 공개
- 전원합의체 회부 및 합의 과정에 대한 상세 기록 공개
- 국회 차원의 검증과 청문회 추진
이 운동은 특정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넘어서,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참여 방법
서명은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증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는 공개요구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며, 향후 국회 및 언론 전달용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