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정리 (2025년 6월 17일 기준)

  • 정부와 여당, 2차 추가경정예산안(약 20조 원 규모)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 중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
  •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 추경안 상정 예정

💰 지급 대상 및 금액 (예상)

구분 1차 지급 2차 추가 총 지급액
일반 국민 15만 원 +10만 원 최대 2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30만 원 +10만 원 최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최대 50만 원
소득 상위 10% 15만 원 또는 미지급 (논의 중)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 가능성 높음

🧩 주요 논의 쟁점

  1. 보편 vs 선별 지급
    •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 보편 지급 주장
    • 정부: 소득 기준 차등 지급 선호
  2. 고소득층 제외 여부
    • 정부: 지급 제한 또는 축소 검토
    • 여당 일부: 형평성 문제로 반대 입장
  3. 재원 확보
    • 세수 부족 상황… 국채 발행 가능성 제기

🏙️ 지자체 개별 지급 사례

  • 파주시: 1인당 10만 원 (파주페이)
  • 완주군: 1인당 30만 원 (선불카드)
  • 정선군: 사용 기한 6월 30일까지, 사용 독려 캠페인 중

✅ 요약

  •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지급 여부와 구체안 확정 예정
  • 1인당 최대 25만 원, 취약계층 최대 50만 원까지
  • 지역화폐 형태 지급 유력, 소득 기준 차등 지급 방향
  • 정치권 내부 논의 활발, 지급 대상 최종 결정은 추후 확정